아시아 지역의 주요 입법 전문가들이 수요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입법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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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주요 입법 전문가들이 수요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입법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법제처와 한국입법연구원이 주관한 제9회 아시아입법전문가 심포지엄이 ‘아시아 각국의 입법행정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하이브리드 직접 및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입법행정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입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 두 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한국 등 아시아 6개국의 입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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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2013년부터 매년 ALES가 열려 정보통신, 도시개발, 교통, 안전관리, 행정절차, 감염병 예방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각국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입법이란 국가 정책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사회 전반을 울타리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는 “제도적 틀인 입법을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보장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심포지엄에서 각국의 입법행정과 입법협력 및 교류방안이 논의되길 바랐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대유행 대응과 협력 전략에 대한 입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아시아지역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극복하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각국은 자국 특유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장표 원장은 국가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과 제도의 체계적인 수정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발전과 국제 사회의 상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체계적 수정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변경은 국가 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레 탄 롱 베트남 법무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의 법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장기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35년간 리노베이션한 끝에 베트남의 기관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사회뉴스

“우리는 점점 번영하고 발전하는 아시아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향해 함께 합법적인 개혁 과정에서 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